주 4일제부터 구하라법까지, 2026년을 바꾸는 새로운 제도들은?

사진/ 스타벅스코리아 제공

사진/ 스타벅스코리아 제공

사진/ 스타벅스코리아 제공

올해부터는 고양이와 강아지와 함께 마음 놓고 카페와 식당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월부터 일정한 시설 기준과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다면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요식업장 동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2023년 일부만 시범적으로 시행) 단,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표시판이나 안내문을 부착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자 규제가 완화되며 '펫 프렌들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 Unsplash의 minho jeong

올해 최저 임금이 1만 320원으로 1만원대를 넘었다. 2025년 대비 약 2.9% 오른 수준이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15만 원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함께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649만 원으로 증가하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그만큼 늘어난다.

사진/ Pixabay의 Catkin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노동조합법인 ‘노란봉투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 참고로 법안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격려와 성금을 담아 보낸 노란 봉투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희망의 상징이 되어 법안 명칭으로 이어진 것이라 시행에 의미가 크다.

사진/ Unsplash의 Vanessa Krebs

운전면허 갱신 기간 또한 확대 된다. 면허증 갱신 기간이 ‘갱신 연도의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면허 취득 연도 기준으로 했었는데, 연말이면 너도나도 갱신을 하려는 사람들로 인한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사진/ Pixabay의 Gerd Altmann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상승할 예정이다. 9%인 보험료율은 8년 후 2033년에는 13%로 인상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장 올해 보험료율이 9.5%로 오르면서,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면 달마다 약 1만 5,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절반 부담하기 때문에 월 7,500원으 추가로 내면 된다.

사진/ unsplash의 Hyundai Motor Group

2026년부터 '전기차 전환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본 보조금 3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따지고 보면 총 400만 원을 보조받는 셈이다. 오는 3월부터는 전기차 화재로 생긴 피해를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안심 보험도 시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사진/ unsplash의 Igor Omilaev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1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기본법은 생명·안전·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사업과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사전고지 및 AI 표시를 의무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진/ unsplash의 Daniel Silva

습관적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 또한 시행된다.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딸 경우, 차량에 반드시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막는다. 이 장치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사진/ unsplash의 Immo Wegmann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겐 희소식이다. 여름철 기상경보는 보다 세분화된다.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2단계로 운영하던 폭염특보에 ‘폭염 중대경보’를 추가해 6월부터 3단계 체계로 개편한다. 야간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립한 ‘열대야 주의보’도 도입한다고. 5월부터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현재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릴 때 발송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에 상위 단계의 재난문자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사진/ unsplash의 Nareeta Martin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재활용 하는 법은 깐깐해지고 철저해졌다.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 50종만 포함됐지만, 의류건조기와 보조배터리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적용 대상이 대폭 넓어지니, 버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볼 것을 권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오가는 광역 통근자나 GTX/광역버스/신분당선 이용객이라면 K-패스를 주목할 것. 이번 달부터 K-패스가 ‘모두의 카드’라는 이름으로 정액 요금제가 도입된다. 수도권 기준 일반 국민은 월 6만 2,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이 넘는 금액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K-패스 를 가진 이용자는 별도 발급이나 등록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쓰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없다면 공식 홈페이지(https://korea-pass.kr )나 신용카드사 등을 통해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 등록하면 된다.

사진/ unsplash의 Jazmin Quaynor

주 4.5일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근로자 1명당 월 20~25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주 4일제 시행에 앞서 근무 제도를 변화하기 위한 포석이자 일종의 베타 테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unsplash의 Towfiqu barbhuiya

6월부터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새로운 적금 상품이 마련된다. 만기가 3년이라서 기존 청년도약계좌 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정부 기여금 비율은 높아졌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정부 기여금 지원 예정) 게다가 월 납입한도 50만 원으로 매달 최대로 납입하면 만기 시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시행 중인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이득을 따져본 후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사진/ unsplash의 Mathieu Stern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도 드디어 시행된다. 가수 고 구하라가 세상을 뜬 후 친모와 오빠 사이의 상속 논쟁이 불거지며 시작되었으니 법 제정까지 꼬박 6년 동안이나 걸렸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부모는 자녀 사망 후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의 골자다.

사진/ unsplash의 charlesdeluvio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1분기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애로상담을 해주거나 적극 지원하는 역할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 접수 및 개선 연계 등의 역할을 맡는다. 6월부터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가진 과제가 전례와 유사하다면, 의견 조회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특례 유효기간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확대한다.

사진/ unsplash의 note thanun

2026년 달라지는 정책들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아동'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자녀의 입원이나 휴교, 방학이 있을 때 공백 해소를 위해 1~2주 간 휴직을 허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도 도입된다.

지리산 곰(출처: 국립공원공단 제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는 전면 금지된다.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허가됐던 곰 수입은 사양 산업이 됐고, 지난 2022년부터는 시민단체와 지자체, 정부가 손을 잡고 종료 수순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매입된 사육곰은 아직 199마리다. 이 곰들은 단계적으로 마련한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공영·민영 동물원 등지로 순차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국립중앙박물관(이하 국중박)이 상반기부터 새롭게 예약제를 도입한다. 이미 지난해 10월 20일 기준으로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연간 510만 명을 넘었다. 쾌적한 관람 환경과 안전 관리를 위해서 예약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무료로 발권하는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니 국중박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