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짚고 가자, 2022년부터 달라진 것들 || 하퍼스 바자 코리아 (Harper's BAZAA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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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짚고 가자, 2022년부터 달라진 것들

BAZAAR BY BAZAAR 2022.01.07
2022년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뀐 만큼 새롭게 적용되는 법률이 많지만,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모르면 손해'인 법들을 살펴보자.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신호등이 어떤 색이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단정지가 원칙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 위반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니 조심 또 조심.


육아 휴직 급여 인상
새해부터 육아휴직을 4개월 이상(자녀 1명당 최대 1년) 쓰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오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월 최대 지급액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바우처)도 지급되니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챙겨 받도록!


휴가, 공휴일에서 까면 안 돼요
그동안 설날,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연차를 소진해 쉬게 하는 회사들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서도 이런 '꼼수'는 먹히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 사측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연차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대체해야 하며, 휴일 대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반려견 목줄은 2m까지
2월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2m보다 긴 줄이라면 산책 시 반려견과 사람이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만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집에 있는 목줄도 한 번 확인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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