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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거부했다가 회사 짤리면 부당해고일까?

백신 주사 안 맞았다고 입사 취소됐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이슈있슈

BYBAZAAR2021.11.08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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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 ‘백신 주사 안 맞았다고 입사 취소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 합격 후 입사 예정이었다는 글 작성자는 “회사에서 전화로 백신 맞았냐고 물어보길래 아직 안 맞았고 부작용이 무서워서 앞으로도 맞을 생각 없다고 했더니, 미안하지만 그러면 입사가 불가능하고 얘기하더라”고 했다. 그는 다른 입사 제의까지 거절했는데, 황당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생산직으로 일한다는 또 다른 네티즌도 ‘백신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가 해고를 당했다. 그는 결국 사직서를 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집단면역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의견과 ‘백신 접종이 선택이 아닌 강요가 됐다’는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을 강제가 아닌 ‘권고’하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채용 공고 자체에 ‘백신 접종’ 조건을 내거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채용 절차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는 건 개별 기업의 판단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거나 하진 않는다.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도 백신 미접종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입사 통보 후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 후 앞서 제시했던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다만 백신 미접종으로 해고할 경우, 노동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기 때문에 부당 해고로 볼 수 있다는 의견과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고가 정당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의견이 갈린다.
 
백신의 안전성이 100% 증명된 상황이 아닌 데다, 정부도 강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 
 
반면 의료인과 같이 접종이 꼭 필요한 직종은 미접종에 대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내리는 건 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백신 문제로 해고 당한 경우, 이런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지원 여부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