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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벌금 10만 원 시대는 이제 끝! 최대 징역 5년

처벌수위가 올라가는 스토킹 범죄. #이슈있슈

BYBAZAAR2021.10.25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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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벌금 10만원’ 시대는 끝? 최대 징역 5년 산다
 
 
2018년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지난 3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 많은 여성들을 떨게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최대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쳐 스토킹 범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젠 체포ㆍ구속ㆍ실형선고까지 가능하게 된 것.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목소리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 발의된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으나 올해 3월에서야 국회 문턱을 넘어 본격 시행이 이뤄지게 됐다.  
 
 
이제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끔찍한 범죄의 시작으로 지목되는 스토킹을 이제야 중범죄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스토킹 판단 기준은?

그럼 스토킹의 판단 기준은 뭘까. 지속성과 반복성에 달렸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반복해서 따라다니고 지켜보거나, 전화와 문자는 물론 물건을 보내는 것 모두 스토킹이다. 스토킹 대상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가하는 행동도 해당된다.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그럼 스토킹 신고 후 대처도 달라질까.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변 100m 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시키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스토킹 한 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하는 잠정 조치도 있다. 잠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