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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는다는데 촛불 든 노동자들, 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

BYBAZAAR2021.06.30
정부가 “빨간 날을 돌려드린다”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하면서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평일로 대체해 쉴 수 있을 확률이 커졌다.  
 
 
이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당장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 가뭄에 단비같은 휴일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후엔 올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인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쌍수 들고 환영”이라는 입장이지만, “그림의 떡”이라며 촛불을 든 노동자들이 있다. 왜일까?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 이들이 있어서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다. 이들 입장에선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일마저 양극화하는 상황. 정부는 이 외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노동안전법을 제정할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해 왔다. 대체공휴일법에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시킬 수 없는 건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는 건 유급휴일이 늘어난다는 의미인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454만 900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8%에 달한다. 촛불을 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자신을 ‘비국민’으로 칭한다. 이들은 8월까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 운동’ 관련 법을 국회에 발의하고, 향후 근로기준법 개정을 대선 의제로 부각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