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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나쁜 집주인'이라는 홈페이지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주소까지 공개돼 있다. 여기에는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 집 관련 TV 예능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이고 400명의 보증금을 떼먹은 중개 보조원 이모 씨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악성 임대인을 공개해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한 개인이 만든 것. 운영자는 이메일로 나쁜 임대인을 제보 받고 있으며, 검토 후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 공개 사실을 통보한 후 2주 후 홈페이지에 신상을 공개한다. 사이트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와 전세 사기 예방법 같은 팁도 올라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건 당연한 일.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신상 정보를 게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라도 사적 제재를 가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신상 공개를 옹호하는 분위기.
사실 지난 2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은 이미 통과됐다. 그러나 9월 시행이라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선 것.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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