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사 사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이태원, 뭐가 달라지나 || 하퍼스 바자 코리아 (Harper's BAZAA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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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 사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이태원, 뭐가 달라지나

국내 특별재난지역 선포사례는

BAZAAR BY BAZAAR 2022.10.31
사진 /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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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을 찾았던 154명의 젊은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다. 대규모 압사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이 속한 용산구는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사회 재난'으로 분류된 것. 사회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재난이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사고를 당한 이들에게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사망자 유족,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며, 피해 수습과 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국내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 사례 중 사회재난으로는 이태원 참사가 11번째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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